국내카지노 내국인 입장 가능, 전남 화순 탄광 지역에 추진 논란

국내카지노 전남 화순 탄광지역, 폐광 앞두고 내국인 카지노 추진 논란

국내 1호 탄광인 전남 화순광업소가 내년 폐업을 앞둔 화순광산 탄광 부지에 대체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그 중 하나인 체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 방안에 내국인 전용 카지노가 포함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법상 국내 최대 규모 중 하나인 한국형 카지노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데, 지역사회의 도박에 대한 우려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12일 화순군에 따르면 1905년 광산으로 등록된 이후 1934년부터 무연탄을 채굴해온 국내 1호 탄광과 화순광업소가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 내년 말 폐업을 앞두고 있다.

노사협의회는 지난 3월 화순탄광 등 전국 3개 탄광을 단계적으로 폐기하기로 합의했으며 화순광업소는 2023년 말, 태백시 장성광업소는 2024년 말, 삼척시 도계광업소는 2025년 말 폐광할 예정이다.
내년이면 화순탄광의 110년 역사가 마무리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화순군은 폐업을 앞둔 화순탄광에 대체산업 유치 등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화순광산 부지 매입(246만㎡), 광산 퇴직자 처우개선을 위한 특별위로금 추가 정부예산, 기념공원 조성비 10억원, 화순탄광 이후 근로자 고용승계, 변경발전 기반 마련 등이다.
여기에 남부권 내국인 카지노를 개설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전남도는 화순탄광 부지에 체험형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의 개정으로, 내국인을 위한 카지노의 개장은 시민 사회의 부정적인 여론을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폐특법)은 강원도 정선군 사북면의 복합리조트시설인 강원랜드에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 시설만 국내에 설치해 2000년부터 운영돼 왔다.

폐특법의 효력은 당초 1995년 제정 당시 10년 한시법으로 만들어졌으나 3차례 연장을 통해 2045년까지 사실상 영구화됐다.
화순군이 폐광지에 내국인 카지노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폐특법 개정이 필수적이지만 찬반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전북 새만금과 제주지역에서는 한때 국내 카지노 유치 문제가 불거졌지만 도박산업을 우려하는 지역사회의 반발로 무산됐다.
다만 화순탄광이 폐쇄되면 그동안 지역경제의 한 축이었던 핵심지역이 무너질 것이 분명해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안으로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이나 인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곳에 어떤 시설을 지을지가 관건이다.
화순군은 탄광체험관, 힐링숲길, 석탄역사관 등 체험시설과 함께 단지 내 골프장과 카지노 등을 반영할 계획이지만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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